법령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2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대법원 2016. 10. 13. 선고 2016도8137 판결
[국가보안법위반(이적단체의구성등)·국가보안법위반(잠입·탈출)·국가보안법위반(찬양·고무등)][공2016하,1727]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통신비밀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헌법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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